반응형
이재명 후보의 공식 공약집과 최근 발언을 바탕으로, 대통령 당선 시 예상되는 주요 사회 변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1. 권력기관 및 사법개혁
- 대법관 증원: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 속도와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경력법조인 중심 검사 선발 등으로 검찰권 남용 방지와 견제 장치가 강화됩니다. 이는 사법 신뢰 회복과 권력기관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경제·산업 정책
- AI 및 첨단산업 투자: AI 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전 국민의 AI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AI 대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는 첨단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규제 혁신: 첨단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지역화폐 및 내수 활성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내수 진작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회·복지 정책
- 기본사회 실현: 노동,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상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형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동·청년 지원 확대: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 청소년·청년 지원이 확대됩니다. 부부 단위 소득세 과세 기준 신설, 자녀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등 가족 지원 정책도 강화됩니다.
- 노동정책 변화: 법정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환경이 변화할 전망입니다.
4. 정부조직 및 권력구조 개편
- 기획재정부 개편: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권한 분리, 각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으로 정부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로,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대통령 권한 분산: 4년 연임제, 계엄 선포 및 대통령 거부권 요건 강화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주거 정책
- 공급 중심 주택정책: 중산층·저소득층 대상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절차 완화 등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만, 세제 개편 등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재정 및 미래세대 부담
- 확장적 재정정책: 기본사회, 복지 확대, AI 투자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은 이러한 공약 이행 시 국가채무와 미래세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재원 마련: 공공펀드 수익, 조세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이 논의되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종합 전망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사회 전반에 걸쳐 권력기관 개혁, 첨단산업 육성, 기본사회 실현, 복지 확대, 정부조직 혁신 등 굵직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혁신 성장,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대규모 재정 소요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세대 부담, 정책 실현의 구체성·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될 전망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