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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의 2025년 대선 10대 공약과 주요 정책을 바탕으로, 대통령 당선 시 예상되는 사회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보았습니다.
1. 경제 및 산업 정책 변화
- 기업 중심 성장 및 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투자 저해 규제 정비,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철폐,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이 강화됩니다. 이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기업 중심 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100조 원 규모 민관합동펀드로 AI 스타트업 지원, 20만 명 AI 인재 양성,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비중 확대를 추진합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 중산층 자산 증식 및 세제 개편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기본공제 확대, 가상자산 ETF 허용, ISA 세제 지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자산 형성 및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2. 청년·가족·복지 정책
- 청년 주거 및 결혼 지원
‘3·3·3 청년주택’(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주거 부담 완화 정책과 매년 10만 호 청년주택 공급이 추진됩니다. 군가산점제 부활, 여성희망복무제, 청년 일자리 확대, 대학생 장학금 확대 등 청년 지원책이 강화됩니다. - 출산·육아·교육 지원
임신·육아 지원 확대, 난임 치료 국가 책임, 출생아 계좌 개설,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개선 등 저출산 대응책이 시행됩니다. 학비 부담 완화, 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 전국 6만 원 교통패스 등 청년 생활비 부담 경감 정책도 포함됩니다. - 복지 및 의료 개혁
어르신 돌봄, 장애인 지원 강화, 의료시스템 재건 등 복지 안전망이 확대됩니다.
3. 노동·일자리 정책
-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주→월·분기·반기·년) 확대, 고소득 전문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상한제 예외) 등 노동시간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을 높이지만, 과로 우려와 노동계 반발도 예상됩니다. -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일자리 확대를 도모합니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응급지원 패키지 시행 등 민생경제 안정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4. 정치·행정·국가운영
- 정치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임기 3년 단축,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 정치개혁안이 추진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 사법·정치권력 개혁도 포함됩니다. - 국민 참여 내각 및 국정 준비단
국민 내각 추천위원회, 국정 준비단 설치로 국민 참여와 공약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5. 부동산·국토 균형발전
- 부동산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권한 지방 이양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 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주요 노선 개통 및 착공, 국회·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이전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됩니다.
6. 외교·안보
- 강경한 대북·안보 정책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북핵 대응력 강화와 미국 전략자산 상시 주둔 추진 등 강경한 안보 정책이 예상됩니다.
7. 재정 및 미래세대 부담
- 재정 건전성 논란
상속세·법인세 인하, 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며, 민간 연구기관은 김문수 후보 공약 이행 시 국가채무와 미래세대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의 부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 전망
김문수 대통령 당선 시,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 중심 성장, 규제 완화, 첨단산업 육성, 청년·가족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정치개혁, 강경한 안보 정책 등 보수적이고 친시장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혁신, 청년·가족 지원 강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치권력 개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노동계 반발, 과로 우려, 재정 건전성 악화,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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